주차 단속 조회 과태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의견진술이란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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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 신청

2. 심사위원 심사

3-1. 의견 수용 → 과태료 미부과

3-2. 의견 미수용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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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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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견진술 대상 안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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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A.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B.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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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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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A.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B.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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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A.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B.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C.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준 중에 단속된 차량

D.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E.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F.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G.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 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H.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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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

※ 의견진술을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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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첨부

※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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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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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절차 및 처리

1. 이의제기

2. 주소지 관할 법원 송부

3-1. 결정 부과 → 과태료 결정

3-2. 결정 미부과 → 과태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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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

※ 이의제기를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법원이의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응급진료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등)

※ 입증(확인가능한)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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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과태료 의견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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