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본격적인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1년째 이어가고 있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엄청난 불편함을 끼치면서 자신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말하며 그들은 출근길 전철을 막는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장면이다.
4호선 말고 다른 노선들의 사람들도 출근길 직장인들의 불편함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공감해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노선들에도 고르게 배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불편을 직면해 봐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사회에서도 가장 약자를 공략하고 있다.
실상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이 아닌 자가용 등을 이용하며, 혹은 출근 시간에 스스로 유연함을 부여할 정도의 짬과 힘이 있다. 아침 출근길 시위에 가장 속을 타는 사람들은 아직 조직에서 스스로 업무 유연성을 부여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장애인의 지하철 시위는 '더 약자'라는 이유로 가장 힘없는 시민들을 공략하는 아이러니다.
이 불편함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방식이지만,
'공감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 덕분에 이들은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수 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을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타기팅해서 적어도 몇 달간 이 불편을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는 불가능하니, 가능한 많은 노선들에서 지하철 시위를 고르게 분배해서 경험을 나눠줬으면 한다.
자신이 불편해야 게으른 정의를 버릴 수 있다.
게으른 정의를 버릴 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장애인 이동권은 중요한 거잖아!
전장연은 시위의 명분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연히 나쁜 X이 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여기서부터가 게으름을 탈피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전장연의 지하철 이동권 시위 요구사항을 한 번 살펴보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요구사항을 제대로 정리해놓은 내용조차 하나 없다. 이상하다.
해당 링크를 찾았는데, 나름 요약에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약하기 참 힘들다.
크게 5가지 정도로 나열된다.
- 탈시설 예산 대폭 증액(22억 -> 807억)
-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대폭 증액(1조 7천억 -> 2조 9천억)
- 장애인 콜택시 보완
- 중증장애인 고용 대책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보장
크게 5가지인데, 금액까지 포함된 1,2번이 주요 주장이다.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공감하며 응원했던 그 주장과 동일한가?
어제 자 뉴스인데, 계속해서 '이동권 예산'이라며 보도한다.
정작 이동권에 해당하는 지하철과 저상버스의 수치를 보자.
서울 지하철에 승강기 설치는 93.6%까지 이뤄졌다.
서울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59.7%로 전국 평균 30.6%를 월등히 앞서나간다.
사실상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꾸준히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속도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쓰면서 꾸준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해당 설비들이 갖춰지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 승하차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은 이동 시간은 지금보다 늦어지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합의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장연도 실제 이동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에 대한 언급은 사이드로만 할 뿐 공식 요구사항에 들어있지도 않다.
그런데 '이동권'을 명분으로 매일 아침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한다.
전장연 출근 지하철 시위의 핵심은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이다.
탈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낼 집이 필요하고,
장애인을 돌볼 활동 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하다.
전장연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바로 이것이다.
단순히 이동과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홀로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활동 지원사들의 돌봄 시간을 늘리고, 인건비를 높여달라는 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다.
그리고 탈시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실제로 탈시설은 장애인과 부모들 사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주제다.
전장연은 '탈시설'이라는 말로 장애인 시설을 감옥처럼 묘사하며 악마화한다.
시설은 예측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오히려 시설을 늘리고, 전문화하는 쪽을 원하는 장애인 가족들도 많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 시설이고, 전문 인력들이 24시간 동안 케어할 수 있어서다.
이 목적을 위한 예산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탈시설만이 장애인들의 감옥을 탈출하는 인권을 위한 방법이라고 전장연은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부모들은 전장연 시위 현장에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한다.
이게 전장연 시위의 요구사항이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면 그대로 공감하며 불편을 감수하면 된다.
전장연 대표인 박경석은 '이동권'을 계속해서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아니잖아.
탈시설이 메인디쉬고,
이동권은 사이드디쉬다.
피해를 보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이동권 시위라고 인식해야 하는 거잖아.
시설은 감옥이라고 인식해야 하는 거잖아.
그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래의 전장연 vs 이준석 토론이었다.
분명히 상황은 이러한데,
언론들은 '이동권'에만 집중하는 이상한 보도를 내보낸다.
한국일보 기사(클릭하면 기사로 이동)
사실과는 다른 엄청나게 감성적인 기사다.
장애인의 이동을 막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지하철 시위가 앞으로 습관성이 될 거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지겠지만, 그건 어차피 관심들이 없는 듯하니 넘어가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더도그마로 당장 예산을 강요하고 있다.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사회 공공시설을 계속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이고 시민은 볼모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통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으면 한다.
전장연의 요구대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시민단체나 장애인 단체가 운영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를 정말 전문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들이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나는 전장연의 요구, 전장연의 태도, 전장연의 행동,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은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왜' 동의하는가?
[출처] 장애인 지하철 시위, 전장연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작성자 우라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