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

한국 경제는 본래 수출이 내수를 이끌면서 전체 경제를 성장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의 수출이 반등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등 몇몇 품목은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수출 경기의 리스크 요인]

①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교역의 성장도 둔화된다는 의미로, 앞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 속도가 코로나 이전의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탄성치의 하락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국제 무역이 줄고 국내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역탄성치가 2023년 1.3에서 2024년 0.9, 2025년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 추세는 한국 수출의 확장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한다.

 

③ 핵심 수출 시장인 G2의 불확실성

우리 수출의 약 4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방향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면, 국제기구와 민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면서 그 방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추세적으로는 이미 미국의 경기 고점이 형성되었거나 조만간 형성되고 경기가 내려가는 방향임을 시사한다. 중국 경제는 최근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시장 조정이 길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④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갈등이 완화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다시 원유 생산과 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생산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상기후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최근 광산물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는 이유는 팬데믹과 고금리로 인해 채굴과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교역이 침체되어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6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역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크게 줄었던 전적이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 수출 경기 전망]

올해 수출 경기는 작년의 침체에서 벗어나겠지만,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라 하반기 수출 회복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낙관적인 경우 월간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립적인 경우 9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경우까지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

 

[시사점]

첫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경제의 침체와 중국 경제의 회복 지연 시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 G2 외 시장 공략,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통해 시장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미국의 정치 불안정성과 포퓰리즘 확산에 따른 시장 규제 변화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정권 교체기로 통상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소비 활성화와 기업 투자 유인 정책을 통해 내수 의존적 섹터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기조를 넘어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중앙은행이 미래 정책 방향을 미리 알림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