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전망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강 추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9월 잠시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한 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2024년 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변화로 인한 경기 회복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부동산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보이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동산 경기 여건 점검]

1. 공급 측 요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3만 가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주택건설 착공과 인허가도 크게 줄어들어, 주택 공급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의 부실 위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장기화될 경우 주택공급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수요측 요인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조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출수요의 회복이 느릴 수 있다. 여전히 높은 실질금리로 인해 주택의 실수요와 투자수요의 회복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은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한동안 부동산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책 여건 점검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은 통상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총선 이후의 불확실한 정책 전환은 직접적으로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이 보금자리론으로 대체되면서, 이전보다 혜택이 축소되었다. 이는 특히 저금리 대출이 필요한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신생아 수의 감소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저금리 대출 수요를 줄이며, 이는 전반적인 시장 거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종합평가

2024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은 감소하는 가운데, 수요는 정체되면서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불황형 회복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된다면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사점]

첫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부동산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건설업계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바탕으로 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고령화와 가구원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건설업계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 및 친환경 기술 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신시장 개척과 녹색 건설 방식의 채택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