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상황에서는 보통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고금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4분기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 3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24년 1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767조 원 규모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의 증가 폭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부채 증가 가구의 현황]
2023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들의 부채와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1.9% 감소했지만, 금융부채는 1.2% 증가하고 이자 비용은 18.4% 증가했다. DTA와 DSR 지표도 각각 30.4%와 33.9%로 악화된 모습이다. 부채 증가 가구는 전년도에 금융부채를 이미 보유한 가구가 당해 연도에 금융부채 규모를 늘렸을 때는 - 추가 차입가구, 전년도에 금융부채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당해 연도에 금융부채가 생겼을 때는 - 신규 차입 가구로 구분된다. 부채가 증가한 가구 중 신규 차입 가구의 비중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26%대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고금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가구가 일정 규모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채 기보유 여부별 특징]
1. 추가 차입 가구
#부채증가배경
2023년, 추가 차입 가구는 주로 생활비 목적으로 부채를 늘렸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비중은 2022년 대비 줄었지만,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는 증가하였다. 추가 차입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재무건전성
추가 차입 가구는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소득 증가에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DTA와 DSR로 평가한 재무 건전성도 악화하였는데, 부채 누적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과 부동산가격 하락에 의한 자산 가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신규 차입 가구
#부채증가배경
2023년, 신규 차입 가구는 주로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 비중은 2022년 대비 증가하여 43.4%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목적의 대출도 크게 늘어 35.5%를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42.7%로 가장 높아,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비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정성
신규 차입 가구의 재무 건전성은 DTA와 DSR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이 크게 감소한 점은 우려된다. 2023년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11.2% 감소했으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감소하여 총 자산도 25.1% 줄었다. 부채 규모는 감소했지만, 고금리로 인해 이자 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사점]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금리 하락이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 2019년~2021년 저금리 시기에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2024년 1분기에도 가계대출은 1,767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를 지속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가계부채 특성을 고려해, 정책 혼선을 피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구입이 주요 원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해결을 위한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규제 사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규제는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부동산 대책은 투기적 수요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저소득층 신규 차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신규 차입과 생활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으며, 이들은 부채 규모가 작아 소득 기반이 안정되면 빠르게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가구별 부채 특성을 세밀히 점검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